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 무엇을 실패했나 1. 해외 부동산, 금리 탓?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역시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의 한명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강남에서만 수십년을 거주했고 집을 보유한지는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수십년을 거주했다 함은.. 집앞이 비포장이고 논이었던 시절부터 거주했으니 저보다 오래 거주한 분이 많지 않고
동네가 개발되는 것을 쭈욱 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20년 가까이 되어간다 함은 꽤나 오래 강남의 부동산을 들여다 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는 한국은행 자료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2번과 3번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2번과 3번을 나누는 기준은 2020년 7월경 임대차 3법 통과 입니다.
2번구간의 상승폭도 대단했지만 특히 3번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래 40년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옹호하는 분들은 해외부동산 상승과 금리를 이유로 듭니다.
임대차3법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하면 부동산을 모른다느니 부동산 인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느니 하면서
남의탓을 합니다. 뭐 심지어 코로나 시대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집의 중요성이 높아져서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그분들이 주장하는 해외부동산, 금리 등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해외 부동산이 많이 오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려면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매도자가 가격을 올려야 하고 매입자가 그 가격에 계속 사줘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해외 부동산이 올랐으니 집을 사나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건축까지 끼어 수많은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했고 수많은 부동산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해외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야기 할 다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죠(다음편에 이야기 할겁니다)
해외부동산 상승이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는 2021년 말에나....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쉴드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서나 본격적으로 들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올랐다고 집 산 분 있으신가요?
이걸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주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항상 해외 주가 영향을 받아서 올랐다 내렸다 하곤 하니까요.
당장 돈 넣고 돈 E수 있고 해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영향을 주니까요.
부동산이 사고 팔고를 막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주식 수준으로 껌값이면 가능하겠죠.
그러한가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인한 집의 중요성
본인이 전세를 산다고 치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래 있어서 집이 중요해졌다고 치죠.
그러면 전세 사는 집을 산다 치죠. 이렇게 되면 전세가율 50%로 잡으면 전세 5억짜리 집을 본인 소유로
만들려면 5억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샀다고 치죠.. 그런다고 본인 거주 환경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전세 올려달라는 소리 안듣는다 정도 변하겠죠. 전세가가 안정되었다면? 그런 소리 별로 듣지도 않았겠죠.
따라서 주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금리
기준 금리 추이입니다.
저 표에서 2020년 7월경 금리는 낮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저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하죠.
2019년 경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2번 구간에서는 집값이 오른 것이죠? 차라리 10년 주기설이 그럴싸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집을 살때 금리를 중시하나요 아니면 얼마까지 대출되느냐를 중시하나요? 당연히 후자죠.
기준금리가 0.5%니까 집을 사고 기준금리가 1.5%면 안사나요?
30년짜리 대출에서요? 집살때 0.5%면 30년 내내 0.5%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인가요?
게다가 2020년 중반이면 강남 지역은 이미 대출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15억을 넘어섰으니까요.
뭐 신용대출로 살수도 있겠죠. 신용대출을 한 5억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요..
대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집값이 올랐다는 소립니다.
뭐 약간은 영향을 줬겠지만...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부동산이 오르려면 매매자가 매매가를 일제히 올리고 매입자가 그것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매매자들이 왜 일제히 올렸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그럴싸한 이유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