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세금..
Nu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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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종부세 대상요? 고지서 받기 전까진 몰라요”…매년 달라지는 깜깜이 종부세 [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금에서 ‘상위 2%’를 위한 세금으로 바뀐다. 대선을 9개월 여 앞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증세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종부세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또 상위 2%라는 기준이 노골적인 정치 편가르기라는 비판도 더해졌다.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2% 이하 아파트 가격을 기준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621000285
세금이 부과되어야 납세대상인줄 알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