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글을 올려주셔서 다시 보니까 참 웃프기는 합니다.

뭐 요즘 하도 사회에서 갑질 갑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에 갑보다 더한 을질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여간 예전에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책 제목도 내용도 전부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개가 주인이랑 산책을 할때 개는 자기가 이끌고 나갈때 자가기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건 목줄을 쥐고 있는 개주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전월세에도 고스란이 적용이 됩니다.

잘못된 정책 나올때마다... 세금 올리면 전월세 가격에 전가 된다. 매번 알려드리죠.

이런 부분을 아는 세입자 분들은 오를 전월세 가격을 걱정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세의 전가라는 기본적인 경제학 원론이랑 싸우시는 분들은.... 올리면 다른 집 가면 되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한 150%에서 200% 가까이 된다. 남는 공실 천지면.... 네 집주인이 올리면.... 다른 집 가면 됩니다. 물론 그 옮길때 이사비랑 복비는 더 들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그런 나라일까요??

게다가 사람이 모여있는 수도권은요?? 전국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100% 살짝 넘죠 104%인가 하고... 수도권은 100% 안되죠. 그 지금 말하는 보급률은 사람이 도저히 살수 없을만한 집까지 전부 숫자로 쳤을때고.... 실제로 사람이 살만한 집만 따질때 주택 보급률은 100%가 안되죠.

집이 가뜩이나 부족하기에.....  부동산학 개론이나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로 설명하면.... 가격 탄력성이 임차인들이 훨씬 낮기때문에 그냥 임차인들이 뒤집어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부 전월세 사는 분들은.... 본인이 목줄을 잡기 있는 주인으로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실제로 목줄을 쥐고 있는건 집주인들인데요.

좀 쉽게 풀면... 집값을 올릴때....  어떤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전월세를 올리고 싶고... 어떤 집주인은 그 사정이 없어서 집세를 그냥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을 올리기 어렵겠죠. 올리면 다른 집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세금이란 놈은... 모든 집주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우리 집주인만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 앞집주인, 옆집 주인.. 뒷집 주인 윗집주인들 모두에게 사정이 생긴거라... 이사 갈려고 해도... 그 다른 집주인들도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것이라.... 그냥 다들 월세 올리면... 실제 주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이 그 세금을 내는 구조라는거죠. 

어떤 집주인은 세금 안오르고.. 어떤 주인만 올랐나요?? 다 세금이 올랐죠. 

울마누라님도 세금 올린다고 하니... 젤먼저 하는 소리가 월세 올려야겠네... 였습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거지요.

그래서 작년 글에도 앞으로 전망... 미친듯 폭등... 경제학 원론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얘기하는건데.... 그 경제학 원론이랑 싸우는 사람이 무지 많더군요.

아주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갑이 정하는거지 을은 운신의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게 너무 중요한것이지요.

아직도 목줄에 목 매여 있으면서.... 내가 산책할때 길을 결정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본인 목에 목줄 매여 있다는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격은 우리나라같이 집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집주인들이 결정하는것이지... 세입자는 대부분 결정권이 없다는것을요.

그래서 그 비정한 현실을 빨리 깨닫고... 빨리 목줄을 벗어버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줄이 예전에는 가벼운 나이론 줄이었는데.... 병신같은 정책을 24-5번정도 내놓았더니... 그 목줄이 무거운 쇠사슬로 바뀌긴 했다는게 매우 슬픈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목줄이 무겁게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고맙다고 박수 치고들 있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