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사업자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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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사업자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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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입니다.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발간물 | 국토연구원 - www.krihs.re.kr

 

자유게시판에 잘못올릴뻔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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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임대사업자 효과 -> 전월세 안정 -> 매매가격 상승효과 확인된 바 없음

 

2. 민간 임대사업자 감소 -> 전월세 상승 -> 매매가 상승

 

 

저 인과관계는 정부도 알고,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부포사람들도 대부분 알고있죠.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난 몇년간 자산의 방향이 반대로 갔을것입니다.


 

민간 임대공급 수요를 공공임대로 대체하는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각되고

(이쪽을 믿는 사람도 있겠으나 글쎄요 ㅎ)

 

 

올것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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