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된 전월세 임차인들이 쫓겨난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포
일반
4
886
06.14
쫓겨난 것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많은 헛소리중에 그나마 맞았던 얘기는 전월세는 그닥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시면 뭐 계속해서 오르고있기는 했지만 전세대출 잘나오고 저금리라서 별 문제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명목가격이 그대로면 실제로는 하락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나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필두로 해서
(임대차3법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7.10 부동산대책도 전세 없애겠다는 신호탄이었다고 봅니다)
임대차3법으로 그나마 안정되어 있던 전세가격마저 투더문 해버렸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는 세입자들은 2년 있다가 쫓겨나는거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오거나 본인이 근무지가 바뀐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사람은 쫓겨난 게 맞습니다.
다만 쫓아낸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정부와 K180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 벼락거지들 집 못사게 만든 것도 다주택 투기꾼들이 아니라 정부와 K180이구요.
세입자들 쫓아내서 신난 분이 계시죠.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