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 였으나 싼 전월세물량 감소를 위한 법이 되었죠.
H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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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세입자 울리는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폐지 목소리 커진다[서울경제]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왔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전세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전학 보내기는 싫은데 현재 보증금으로는 근처 다른 단지 전세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인근 오피스텔도 빈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22684
나올때 부터 부작용 심각하다 이야기 했지만 뭐....
장특공까지 같이 규제해 버리니 무조건 들어가는게 집주인에게 유리한데 안할리가....
톱니 하나로 지금 현상까지 오지 않죠.
여러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현 상황이 오는거죠.
각종 부작용이 맞물려 나오는 현 작태가 적폐 탓일뿐 이번 정권은 잘못 없다는데....하아....머리 아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