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질문좀 드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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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질문좀 드리옵나이다..

SK_MJ 8 1204

부동산관련 질문인데, 태그가 없어서 일단 포럼에 여쭤봅니다.

부동산포럼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사오니

형님들께 궁금한점 정중히 여쭈오니 답변 부탁드리옵나이다

저는 현재 1주택자이고 공시가 약 1.1억정도 성남시에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1) 전/월세 세입자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전입이 가능한지요?  혹 불법이나 편법으로 문제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2년 채우기 위해서, 작은집이라도 방은 2개입니다.)

2) 또한 6억이하 1주택자의 월세수입은 2천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 비과세 시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않고 분리과세로 면세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따로 신고라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전월세 신고제가 구체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의의가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처럼 싸고 작고 오래된 집이지만 아무래도 조정지역이다보니 1주택자 비과세받으려면 실거주 2년해야하더라구요. (보유는 3년차입니다.)

그리고 월세신고는 6000/30 까지는 신고 안해도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존처럼 부동산 거래시에만 신고의무있고, 개인직거래는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_ _)

 

8 Comments
옵티미스틱 2021.06.13 21:00  

1번은 당연 불법 편법이 동원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진짜 실거주를 해야죠..

SK_MJ 2021.06.13 21:00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실거주 요건에는 저의 가족과 떨어져서 저만 입주해도 상관없는건지요? 등본상에는 따로 나오겠네요..  주말부부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등본상 거주와 실거주가 일치해야 위장전입이 아닌것이지요? 다만 명의자인 저혼자라도 실거주한다면 그것은 가족들이 다함께 실거주하지 않아도 실거주 요건 충족 되겠지요? 감사드립니다.

옵티미스틱 2021.06.13 21:00  

세대가 전부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분리과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실거주 2년 비과세 세대원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Kevin… 2021.06.13 21:00  
1. 불가능 합니다. 허위전입은 불법입니다.

2. 신고의무 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3. 전월세 신고는 정부에서 말하는건 전월세 시세 파악,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시세 정보 제공 등등 이야기 하지만

미래에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세금 걷을려고 한다는게 중론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시에도 신고해야합니다. 2022년6월 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 안해도 됩니다.

SK_MJ 2021.06.13 21:00  

케빈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전세한도 6000과 월세한도 30으로 하면 6000에 30 반전세까지는 맥스가되서 신고안해도되는 상한 금액이겠군요? 월세도 전세금으로 일정비율 치환해서 신고의무대상이었다 하지는 않겠지요?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_ _)

-Kevin… 2021.06.13 21:00  
2번은 다시한번 알아보시게 좋을듯 합니다.

요즘 법이 빠르게 많이 바껴서 작년기준은 안해도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껴서 해야 될지도 모르니

확실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해달별빵야 2021.06.13 21:00  
SK_MJ 2021.06.13 21:00  

와, 딱 해당되는 내용이었네요.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선수를 쳤군요.  이번 전월세 신고제 통해서 이러한 위장전입 사례들이 카운트 될 거 같습니다. 세입자있는데 집주인도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체크할 대상이 좁혀지겠군요..  귀한 말씀과 기사공유 감사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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