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걷는 세금은 결국 임차인 호주머니 털어서 임대인이 내죠.
No_Tim…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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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다가구주택 갖고 있는데요.
주임사도 아닌데 신규 계약에 보증보험 가입의무 시행되면 관리비 1만 원씩은 올려서 계약할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 보험가입에 대한 설명은 해줘야겠지만요.
보증금 3억 이하가 아니라 100만 원부터 500만 원 보증금으로 받고 월세 놓는 곳도 엄청 많을걸요? 그런 소액 보증금을 임대인이 안 돌려줄 수 있다? 오히려 임차인이 월세 밀려서 보증금 까먹는 경우가 더 많을걸요?
결국 정부가 공기업 배불리고 세금 걷으려고 임대인들을 압박하지만, 결과는 임차인들 역관광 시키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