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난 4년 내내 공급이란 공급은 다 때려죽여 놓았죠.
지금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주택자 매물 내놓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공급은 이것 외에는 절대 없어요.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도록 하는 정책으론....
1) 다주택자 징역 3년
2) 다주택자 2주택 부터는 1채당 10억원 세금 부과
세금 체납 시 징역 5년
3) 다주택자 소유한 모든 주택은 전기/수도 공급 차단
4) 다주택자 이마빡에 "다주택자" 문신/낙인
5) 이도저도 안되면 그냥 다주택자 주택은 무조건 몰수
이게 무슨 황당한 개소리냐고요?
현 정부가 지금까지 써온 부동산 정책이
딱 이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 입니다.
그냥 지꼴리는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제? 하는식으로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다주택자 매물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양도세 원래대로
돌려 놓는것 밖에 없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