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클리앙에 작성했던글입니다.

 

어떤 재화를 귀하게 만드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요를 증가시킨다.

2. 공급을 줄인다.

로렉스 예약제도 폐지이후 중고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고합니다

본사에서는 일정물량만 생산하고 수요는 넘쳐나고

매장에가면 시계는 없고 공기만 판다네요.

사람들은 물건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해외명품업체들은  대부분 같은전략을 사용합니다.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올려 더욱 소비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전략

뭐 명품이야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저처럼 타이맥스시계에 캉골가방이면 10년은 거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필수재화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아파트가 부족한데 임대차3법으로 매물을 꽁꽁묶어버리고

(팔고싶어도 2년 자동계약 연장이니 시세보다 싸게 내놓지 않는이상 

세낀매물은 잘팔리지 않으니까요..현행법상 매수자가 등기완료하지 않는이상

세입자내보내고 실거주가 불가합니다.)

6월부터 양도세 중과시행으로인해

다주택자들은 다들 증여로 정리하거나(작년부터 올해 증여건수 사상최대)

여유되는 분들은 버티기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주택자 양도세까지 혜택을 줄인다니 

세수확보에는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나 부동산가격에는 분명 악재입니다.

(12억이상 부터 양도세 과세에 5억이상 양도차익분 과세하면

사실 초고가주택이 아닌이상 별영향없을거 같긴합니다)

뭐 17억 이상주택매도시에 양도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해당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양도세혜택  줄이면서 얻는 이점이 뭘까요?

아주 조금의 양도세세수확보외에는 모조리 단점입니다.

자꾸 집팔면 손해본다는 시그널만 주는데 누가 양도세내면서 집을팔까요?

그저 정권이바뀌길 기다릴뿐입니다.

매수대기자들은 더더욱 매물은 말라가고 집값은 상승하니

더더욱 초초해질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선확대는 금물입니다.

비유가 이상하지만 일본이나 독일이나 2차대전에서 패한원인중

무리한 전선확대가 결정적 패배요인이었습니다.

독일의 소련침공

일본의 진주만공습

현재 정부도 처음에는 다주택 투기꾼을 적폐로 규정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을선포

그 이후에는 시키는대로 했던 임대사업자와의 전선확대

이제는 고가1주택자와의 전쟁선포

전선이 나날이 확대되니 상황이 정리될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임기는 이제 1년남은상황

뭐라도 해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은 알겠지만

세금은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함으로서 국가를 유지함이 제1목적입니다.

그럼에도 집값을 잡기위해 끈임없이 온갖 부동산 관련세금을 조정한다면

4년간 보았듯이 부작용만 커집니다.

4년이나 해보고 안되는걸 확인했으면 이제는 좀 바꿔도 될텐데

한번 부동산=적폐 프레임을 씌워버리니

관성으로 달려가는 듯 합니다.

철강 조선 메모리반도체 화학 건설 디스플레이 

상기 업종은 대표적 사이클 사업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합니다.

공급이 부족할땐 가격이 하늘높이 치솟지만 증설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공급부족이 해소될까지는 가격이 고공행진합니다.

해당제품 가격이 비싸지면 너도나도 증설에 나서고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몇년간은 가격이 하향안정화 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 두개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정권초기 김현미장관은 아파트외 빌라 다세대 다가구까지 총망라하여

집은 충분하다 외쳤고

신규택지 개발은 멈춘사이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이 정지된사이

시장에는 서서히 아파트 물량이 말라갔습니다.

사람들 눈높이는 아파트인데 그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택지조성과 입주까지의 시간차를 무시한채 

부동산접근을 세금정책 조정지역 지정등으로만 행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못벌게하면

누가 집을 짓고 주택을 매매할까요?

어느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만 시장이 작동합니다.

한국부동산역사에서 부동산가격이 물량을 이긴적이 없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책방향을 바꾸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