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5년간 24만가구 신규공급 원칙 변함없어…규제완화책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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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오세훈 시장 "5년간 24만가구 신규공급 원칙 변함없어…규제완화책 조만간 발표"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간 24만 가구 신규공급 원칙은 변함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스피드 공급’ 원칙을 그대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해 나가는 동시에 규제완화책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써서 차질없이 24만가구 신규공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482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92%는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에 있다”면서 “후보시절 제시했던 것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이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실 선거할 때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한 달 내에, 석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제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의지는 조금도 퇴각하지 않았고, 재건축·재개발도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억제책을 쓰고 있는 것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 및 가격급등을 조절하기 위한 것일 뿐 신규공급억제와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조만간 규제완화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시절)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 억제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재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주일에서 열흘 내 정리를 한 뒤 적절한 시점에 규제완화책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전임시장 시절에 펼쳤던 각종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어떻게 전부 싹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바람직한 공급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 서울은 택지사정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형태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법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콘크리트 건물이 주는 위압감, 골목길에서 느낄 수 있는 정감·정취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도시재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면서 “마을에 자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커뮤니티가 작동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바람직한 동네는 더 지원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임 시장 시절 지나친 재건축·재개발 억제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비정상화를 되돌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밖에는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이 갖는 몫이 있고, 재개발이 갖는 몫이 있는데 이게 다 잘 돌아가야 주택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면서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간 24만 가구 신규공급 원칙은 변함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스피드 공급’ 원칙을 그대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해 나가는 동시에 규제완화책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써서 차질없이 24만가구 신규공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482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92%는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에 있다”면서 “후보시절 제시했던 것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이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실 선거할 때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한 달 내에, 석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제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의지는 조금도 퇴각하지 않았고, 재건축·재개발도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억제책을 쓰고 있는 것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 및 가격급등을 조절하기 위한 것일 뿐 신규공급억제와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조만간 규제완화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시절)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 억제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재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주일에서 열흘 내 정리를 한 뒤 적절한 시점에 규제완화책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전임시장 시절에 펼쳤던 각종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어떻게 전부 싹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바람직한 공급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 서울은 택지사정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형태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법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콘크리트 건물이 주는 위압감, 골목길에서 느낄 수 있는 정감·정취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도시재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면서 “마을에 자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커뮤니티가 작동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바람직한 동네는 더 지원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임 시장 시절 지나친 재건축·재개발 억제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비정상화를 되돌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밖에는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이 갖는 몫이 있고, 재개발이 갖는 몫이 있는데 이게 다 잘 돌아가야 주택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면서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