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토부장관의 추진하려는것을 추려보면

일단 구정전에 발표한다고 햇으니 좀더 지켜봐야겟지만

일단 공공토지 임대분양이 첫번째입니다.

 그니까 분양하는데 땅은 국가소유 건물은 개인소유

 이건 이미 실행해서 하는게 몇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햇더니 어자피 80년정도 땅을 빌리는데 사실상 개인소유나

 다를바 없게생각해서 이것들도 많이 시세차익이 발생햇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팔때는 lh에만 팔아야한다 금액은

 처음 산 금액에 은행이자만 쳐준다 입니다...

 그니까 시세차익은 절대 없다 입니다. 개인끼리 사고 팔고 못해

 은행이자는 쳐줄게 인데 장기전세개념이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1/4 지분적립형이 있습니다.

 분양할때 1/4 만 내고 들어와서 20년30년 살면서 나머지를 갚어라

 그럼 니 소유가 된다 ... ??????? 뭔가 좀 이상하죠

 그냥 주담대 받으면 바로 내 소유가 되고 갚어나가는데 왠 말장난인가

싶으실텐데 그니까 소유권을 나중에 주겟다 몇십년 살 사람만들어와라

 이겁니다. 주담대+전매제한20-30년 이말이에요 결국...

  그니까 소유권을 주고 시세차익이 나버리면 투기가 되어버리니

 나라에서 소유권을 억제해서 과열양상을 없애면 집값이 안정화된다

라는 주장인것 같습니다.

 뜻을 어느정도 알겟는데 이게 3기신도시에 추진을 하겟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몇년 많이 오르면서

 차마 이 가격에 못사는 사람들은 공급도 부족해서 3기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만약 저런 정책을 3기신도시에 해버리면

  잘못돼서 기다리던 사람들마저 뭐야 저게 그럼 3기신도시 분양을

받아도 시세차익은 없다고 느껴버리고 지금이라도 그냥 사자 해버려서

  매수자로 돌아서 버리면 진짜로 더 과열될수도 있을텐데...

 물론 근데 구정전에 정책발표한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하긴하는데

 새 국토부장관이 전에 lh에 있을때 부터 주장하던거고 이번에도

계속 말하는거보니 방향성은 일단 소유권억제 시세차익의 최소화로

 집값안정화를 노리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