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방지법 ㅡ 민관도시개발개발 이익율 10프로로 제한
백봉캉가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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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단독]“대장동 방지”…민관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한다올 하반기부터 민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가 거둘 수 있는 최대 이익이 총사업비의 10%로 제한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례처럼 민간 업자가 민관 공동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https://m.sedaily.com/NewsView/2628OZGOGZ/GB0301
기사보고 ㄷㄷㄷ 했습니다.
리스크가 큰 부동산개발사업의 이익이 10프로가 상한이면 누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까요??
반대로 사업손실나면 보전해줄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3시신도시전까지는 얼마남지않은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주물량채워야할텐데
이런식으로 공급만 계속 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