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전세 공급이 중요한 이유
요즘은 그냥 깨진 분들하고 싸우기도 싫고 한데
그래도 생각 정리 겸 글을 남겨 보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반박시 무조건 당신 의견이 맞겠다고 하지는 않겠고요, 저도 부린이라 틀릴 수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10대 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창릉의 경우 165대 1을 기록했다고..)
그대로 풀어서 말하자면, 청약을 희망으로 생각하며 기다리는 무주택자가 1채에 10명씩 달려든다는 얘기죠..
저렇게 정부에서 실체도 없는 "사전청약" 이라는 무리수까지 둬 가면서 분양을 하는 이유는,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들의 잠재 매매수요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청약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지고 무주택자들이 전월세말고 기축매매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수요들이 기축 시장으로 몰려들어 폭등에 기름을 부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요.
문제는, 저렇게 청약의 길을 선택한 평균 10대 1의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당첨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간에는 전월세라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프씨는 상식적인 사람들만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노숙은 제외합니다)
특히나 청약은 당해지역 거주요건도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의 전월세는 수요가 넘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이 10대 1의 희망고문을 이겨내는 동안 살아야 할 전세는 누가 공급해 주나요?
어딘가의 집에는 살아야 하는데.. 무주택자들의 명의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전세로 내주고 본인은 노숙을 하겠습니까?
결론은 다주택자가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문제는, 무시무시한 세법과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시장도 많이 왜곡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세금중과로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도 힘든데,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조차 시세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1) 재력있는 다주택자 : 시세만큼 받지 못할 바에야 2년마다 옮겨다니며 실거주하거나, 혹은 2년동안 공가로 남겨두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퇴거 시키겠다.
2) 전세주고 본인도 전세사는 1주택자 : 기존 집 전세가가 올라 쫓겨나게 생겼으니, 계갱권 행사를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집에 실거주로 들어온다. 임차인 빠이..
이렇게 공가 및 실거주 통보로 인하여 전세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청약 당첨 가능성만을 막연히 바라보며 전세를 전전하던 10대 1의 무주택자들은 기존 집에서 내몰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부는 계갱권으로 2년 생명연장을 하셨으나, 곧 지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로, 청약으로 가수요를 잠재우면서 무주택자들 죽는소리도 덜 나오게 하려면 공급도 공급이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죽창성 철퇴는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족한 글이므로 오류나 지적은 마음껏 부탁드립니다.
(아마 관심조차 못받고 덮일듯 하긴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