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가 매출 30% 줄면 임대료 인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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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매출 30% 줄면 임대료 인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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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20215n18753?mid=m02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들 경우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0년 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때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매출액 30% 감소’라는 기준을 마련해 임대료 인하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반대로 매출 30%인상시 임대료인상 요구 할 수 있을까요?

5 Comments
말꺼내지도마 2022.02.16 07:00  
매출 잘 나오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올려요.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죠.
불만제로z 2022.02.16 07:00  
나가면 그 자리에 같은걸로 가게내고 ㅋ
돌출형에어컨 2022.02.16 07:00  
그러면 상가매출 30%상승하면 임대료 30% 올리는걸 법제화 하는것도 찬성하시겠네요.
nono 2022.02.16 07:00  
에휴.. 뭔..
퇴마 2022.02.16 07:00  
욕을안할수가 없고 뇌구조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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