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변화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짧게.

1.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신도 모른다

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현재 국내 시중금리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즉, 기준금리는 1.25%인데

시중 대출금리는 3%중반을 넘어

4%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금금리는 대출금리 만큼 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와 금융위가

시중은행의 대출총량을 규제한 탓에

대출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대출총량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부동산 시장 수요 역시

과도하게 억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억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2.

나는 이러한 규제 상황을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금리 인상은 상당부분 선반영 되어 있다.

기준 금리 1.25%, 대출 금리 3.5%~4%이다.

그렇다면 대출금리를

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을까?

정부나 금융위의 명분은 가계부채 관리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사실 대선의 주요 민심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본다.

물론 앞으로 미 금리인상은 예의주시 해야한다.

그러나 시중 대출금리는 이미 선반영 되어 있어서

미 금리 인상이 두어번 단행 되더라도

그 충격이 예상보다 크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둘째, 대출 총량 부분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대출 총량 규제의 명분은 역시 가계부채 관리이다.

실제론 이 역시 대선 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요억제에 가깝다.

즉,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금리와 대출총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지만

이걸 명분삼아 정치적 셈법을 위해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같이 과도한 대출규제 상황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

대출 총량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또한 현재 대출 금리는

미 금리 인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선반영되어 향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물론 금리는 국제 정세와도 연관되어 있어 신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