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예상보다 30조가 초과되었다는데
긍정의힘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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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부동산 예측 실패에 역대 최대 초과세수…양도세만 11조↑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1045800002
이거 정상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내수 부양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뿌려 댔는데, 저렇게 세수가 초과되면 돈 뿌린 효과가 있을까요??
세수가 초과되었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더 냈다는 뜻이고, 세금 더 낸 사람들은 그만큼 소비가 위축이 될 텐데..
뿌려댄 돈이 직접적으로 내수 부양에 큰 도움이 되었나요??
그리고 저 세수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의 소비력이 클 텐데, 저럴려면 돈 뿌린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정책들이 막 충돌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