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 세입자동의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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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 세입자동의 방법 문의

슝융 1 749

임대사업자 말소  세입자동의 서면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통화로 받은 동의 같은것도 되나요?

1 Comments
에터 2022.03.24 18:00  
관청이 구두 동의를 어찌 확인하겠습니까. https://www.yeonsu.go.kr/main/general/civil/form.asp?page=v&gotopage=1&seq=4596&keyfield=&keyword=&s_date=&e_date=&eminwon=&dept_idx=&head_idx=&se_dept_idx=&category=&head_idx_cateYN=&listCnt=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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