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 samtoshi] 다주택자 규제의 허상 (다주택자가 줄어드니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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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 samtoshi] 다주택자 규제의 허상 (다주택자가 줄어드니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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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집권 초기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매집으로 규정짓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마침 2020년 지역별 보유주택물건별 가구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연도별 상승률(KB 기준)과 보유주택물건별 가구수 증감폭을

하기와 같이 뽑아봤습니다.

아래 표 한번 보시죠.

1 Comments
이놀도 2022.03.24 22:00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지요.  규제 = 폭등 공식이 시장에 컨센서스가 되니  실제 세대분리 필요 없더라도 요건만 되면 세대분리해서  아무튼 주택 구매....    공급 대삽질. 정책 삽질. 수도권 쏠림. 해외에서 귀국 증가.  외노자 등 외국인 가구수 증가.  문정부 역대급 무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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