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올랐는데 전년과표 적용하는 건 엉터리"
류인하 기자
입력 : 2022.03.24 14:5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 적용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비판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일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2년 재산세 및 종부세 산정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계획을 밝혔다”면서 “당장에 비판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세금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이 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 마음대로 원칙을 훼손한다면 향후 더 큰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엉터리 공시가격 적용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5~15년에 걸쳐 공시가격 수준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표준지 아파트 중 시세가 높은 지역 아파트 2곳을 임의로 선정.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전년대비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105㎡의 시세는 지난해 25억8000만원에서 올해 32억으로 1년 사이 6억2000만원이 오른 반면, 공시가격은 지난해 18억3000만원에서 올해 21억4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전년도 71%에서 올해 67%로 4%포인트 떨어졌다. 반영률만 살피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84㎡ 시세는 1년사이 6억8000만원(29억5000만원→36억3000만원)이 오른 반면 공시가격은 3억6000만원(22억5000만원→26억1000만원)이 올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6%에서 72%로 떨어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물론 작년 대비 제고율 역시 정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세부담이 늘었으므로 과거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시가격에 대한 원래 입장의 사실상 포기에 해당한다”면서 “시세가 오르고 이에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 대비 세율을 어떻게 할지를 국회단계에서 정면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과거의 공시가격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재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