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1월에 작년12월까지도 없던 추경예산을 14조 잡았다고 합니다.
RAYMAN
일반
1
518
01.26
정부가 작년에 부동산 세금을 예측실패해서 추가로 걷은 세금이 19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1월에 갑자기 추경예산을 14조 편성했어요.
뭐 이유야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돈푼다는 건데...
말이 14조지 2021년 한해 가계대출총량이 110조이니 대출총량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나마 이건 담보라도 있는 돈이였는데.
14조를 그냥 시중에 살포한다는 겁니다. (아마도...올 상반기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겠죠?.)
원래 정부입장이 코로나로 돈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니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올린다였잖아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테이퍼링도 시작안했는데 말이죠..)
근데 같은 정부인게 의심스러운게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서 물가를 압박하는 정책을 내놓는거에요.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기도 하지만.
결국엔 시중에 풀린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요 몇년간 집값오른 이유중에 하나로 무주택자들이 입이 닳도록 주장하던 그 "유동성"말이죠
정부는 당분간 포기할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부가 앞서서 돈푸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