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충 빤쓰런 기념 바젤충 퇴치 글한번 써봄
일단 본인은 무지성 상승충은 아님을 먼저 밝히고 글을시작함. 18년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면 피로로 인한 하락이 올법도한데
사회현상을 현상이 아닌 이념으로 재단하는 무지성 공급말살 및 없던수요까지 창출하는 정책(임대차3법, 로또분양, 3기신도시 대기수요)로
예상치못하게 오르는 와중에, 작년하반기 신용대출 1배수 제한 및 22년 1월 DSR 정책으로 인해 현재 시점은
지난 18년 913 ~ 19년 6월까지의 거래암흑기 정도 수준으로 보고있음
개인적인 예상에는 양도세가 완화되는 시점에 어느정도 조정이 올걸로 보여지며, 그 물량을 시장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될지 하락세로 전환할지가 1차 판단되리라 봄. 다만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른상황이라
양도세 중과 해제 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돈은 매각시보다 전세로 채우는게 더 많은 형국이므로 중과해제 + 기본세율 인하
이상의 카드가 나와야 한다고 봄.
어쨌든 바젤충이 뭐 주저리주저리 엄청 많이 긁어와서 적었길래 보니까 틀린내용도 많고, 기껏 긁어온 내용 1도 알지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는 수준이라 그에 대한 답변정도로는 심도있는 이야기가 불가능 하기에 따로 글을 한번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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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젤3로 인한 퐁락론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1) 바젤3로 인해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감소 → 이로인한 BIS 비율 산정시 가계대출대비 기업대출이 실제 대출금액 대비 과소하게 계상됨 → 그럼 같은
금액을 기표하더라도 BIS비율에 타격이 덜가는 기업대출에 집중하겠네? 응 가계대출 쪼일꺼야 ^^
2) 위험가중치 증가로 주거용부동산의 PD(Probabillity of Default )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로 높아짐 → 그럼 같은
금액을 기표하더라도 충당금을 덜쌓는 기업대출에 집중하겠네? 응 가계대출 쪼일꺼야 ^^
3) 그럼 어떻게 쪼으지? 응 바젤3 규정 맞추려고 DSR로 가계대출 못하게 막고있는거야 ^^ 신규대출도 쪼으고 기존대출도 회수 ^^ 영끌러들 멸망
퐁락 가즈아아아아아아아아!!!!!
시나리오임.
그럼 이게 왜 헛소리인지 얘기해줌
2. 바젤3 퐁락론의 허점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지 금융"기관"이 아님. 자꾸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등을 무슨 공기업 정부기관마냥 금융"기관"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금융회사임.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말임. 결국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회사"라는걸 얘기해두고 글을 시작함
1) 비율조절식의 규제에 대한 적응
우선 BIS 비율관련 얘기를할때 이미 이런식의 비율 조절은 각 금융 회사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방식임
과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해 줬고, 캐피탈의 론 비율을 줄이기위해 할부,리스 /론 본업비율을 도입했었고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여신 비율도 도입했었고 등등등. 그리 낯설지 않은 방식임. 즉 가계대출 금액에 페널티를 주는것에 대한 대응법을 찾는데
단순무식하게 가계대출을 줄여야한다!!! 멸망이다!!!! 도망치자!!! 이러는게 아니라는 말임
2) 기업대출은 우량한가?
가계대출을 안하면 기업대출을 해야하는데, 기업대출이라고 하면 다 대기업만을 생각하겠지만 실상 기업대출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와 영세 법인임
영세법인이란 말은 다시말하면 개인사업자에서 세금이나 기타 문제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한 케이스라는 말임. 즉, 개인사업자 + 대부분 무늬만 법인인
개인사업자 + (비중이 크지 않은) 진짜 규모있는 법인. 이렇다는 말임
그럼 금융회사에서 기업대출을 크게 늘릴것이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대출은 기존부터 한도가 그리 크지 않았음. 왜냐? 따박따박 입금되는 직장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들은 원래부터 언제 망할지 몰랐기
때문임. 거기다 개인의 경우 비록 회생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이 다 책임지는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이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
즉, 기본적으로 개인대출보다 기업대출의 리스크가 더 크다는 말임. 그래서 기업대출(사업자, 법인)은 기본적으로담보없으면 잘 취급하지 않았던거임
이런 시각을 잘 나타내주는게 사업자 주담대의 만기임.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가계와 달리 보통 5년정도의 만기일시 대출로 진행함. 왜겠음?
차주가 그 사업을 영원히 영위할거라 생각함? 사업자 폐업하고 다른일하거나 망해서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나마 개인사업자는 "개인"이니 신용등급이라도 있지. 법인은 뭘믿고 평가함? 영세법인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음?
이런상황인데 가계대출에 페널티를 주니 가계를 줄이고 기업대출로 몰릴거라고? 기업대출을 더 늘리기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기때문에
외형상 성장의 한계가 있음
3) 위험가중치가 가계대출을 줄여야 할만큼 BIS 비율에 타격이 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줄여야 기업대출을 찍을 수 있을만큼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가 큰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임.
개인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35% 수준에서 "최대" 150% 로 하겠단이야기인데. 바젤충들은 무조건 다 150%로 반영하는줄 앎.
근데 그게 아님.
우선 "주담대" 가중치가 가중되는 "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을 말하는거임. 즉, 위에 얘기한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대표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대출"을 받을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임.
거기다 무조건 150%도 아님. 현행은 LTV 상관없이 35% 인데, 이게 "요건 충족시"에는 LTV 50%까지는 30%로 오히려 현행보다 내려감.
근데 18년부터 LTV 40~60%잖슴? 거기다 LTV는 매달 재산정함. 즉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40~60%로 받았던 대출은 매달 LTV 재산정시
가격이 오른 현재 기준으로 LTV가 내려가기때문에 위험가중치는 현행보다 더 낮게받는 채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임
물론 "요건 미충족" 채권에 대해서는 150%를 때리긴하나 그리 많지 않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을 줄여 기업대출을 찍어야 할만큼의 상황인가?
대출을 더 찍기 위해서 개인대출을 줄여야할만큼 우리나라 은행/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위태로운가?
내가 모든 은행/저축은행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간 많은 기사들에서 BIS비율이 우량하다는 얘기는 수도없이 나왔고
애초에 이게 위태로운 수준이었으면 이미 감독당국에서 언론을통해 때리고 감시에 들어갔을꺼임
그러니 결국 현재 BIS비율은 매우 양호하다는 말임. BIS비율에 대한 조사는 감독당국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내가 알기로는 업계에서 알만한 은행 저축은행들은 BIS비율로 고통을 받고있거나 감독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곳은 없음
즉, 굳이 개인대출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말임
5) 근데 충당금 더 쌓아햐는거 아님? 개인대출 안찍을거 같은데?
충당금은 PD(Probabillity of Default. 부도율)과 LGD(Loss Given Default. 부도시손실율)로 계산함. 위에 얘기했듯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PD의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로 증가 하기때문에 충당금을 더 쌓게 될거라는 논리임.
근데 위에 얘기했던대로 대부분의 영세 법인들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대출을 하며, 이는 기업이나 가계나 똑같이 가져가게되고, 최대 150%라는것이고
대출채권별로 까보면 현재나 위험가중치는 대동소이할거라 보여짐.
아 물론 개인 대비 "무등급"기업 차주(즉 대부분의 영세법인)의 위험가중치가 100% → 85%로 줄기땜에 가계 대비 기업의 충당금이 다소
낮아지는건 맞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고봄
6) 근데 바젤3 맞출려고 은행에서 DSR 시행중이잖아?
일단 DTI와 DSR의 차이를 아래 링크 글에서 먼저 읽어보길 바람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202187
바젤3 맞추려고 DSR 시행한다는건 정말 희대의 개소리임. 일단 은행 자체적으로 DSR을 시행한게 아님. 정부의 규제임
바젤3 내용을 잘 보면 알겠지만 바젤3 맞추는데는 DTI를 베이스로 가중치와 율을 조절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 보여짐
DSR은 DTI 대비 위험을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말도안되느 수준으로 높게 잡아서 대출이 안될수준으로 잡고있음
그리고 바젤3퐁락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왜 DSR이 작년부터 "금융회사" 단위에서 차주단위로 바뀐걸까?
애초에 DSR이 개인차주를 때려잡기 위한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도구였음을 알고 말하는걸까??
이번 DSR은 개인들에게 결과적으로 913대책 이상의 타격이라 보여짐. 913은 주담대로 집만 못사게 막았지만
DSR로 인해 아예 대출이 안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냥 정권말 상승률 그래프 이쁘게 맛사지 하기위해 거래를 틀어막기위한 도구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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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바젤충 빤쓰런 기념 축하공연 보면서 글을 마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