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 경제 운영의 목적 (긴 뻔글..)
사람들이 최소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경제운영의 목적과 차이정도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주절 거렸는데 실상 당연히 모른다는거 ㅠㅠ
개인적으로도 교양이상의 경제를 배운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식시장 요동치고 부동산 썰렁한 지금 시점에서 중구난방 주절거려보면요.
일단 경제 운영이라는걸 사람들이 개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물가, 무역수지, 최저인금, 금리, 주가지수, 통화량
고등학교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선진국은 금리로 통화량을 조정하고 우리같은 개도국은 수요가 너무 커서 통화량을 직접 조정한다고 (지금 에프씨 보면 반에서 저 말을 감명깊게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반에서 나 하나였을거 같습니다. )
물론 우리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처럼 미국 금리도 실시간으로 신경써야 되는 시절에 대한건 상상도 못하셨겠지요.
중요한건 저런 요소들이 개별이 아니고 한가지 목적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거지요. 다만 문제는 개개인 처지는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만요.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가 나오는데 자본주의가 그냥 자연발생한거기 때문에 저 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당시 사회환경과 정치 철학적 과학적 성취가 반영된거 였지만 현실은 개뿔 될리가 없지요. 사람 욕심이던 뭐던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릴 기술적 능력이 안되지요.
사실 지금 반도체 공급부족사태가 여기에 기원하지요. 이제는 계획경제로 타이트하게 돌릴 기술적환경은 되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낭비없이 말이지요. 물론 그 결과는 지금 부족사태지만요. 제가 처음 사회생할 할 때는 사소한 부품들은 그냥 주문하면 왔습니다. 시장에 재고 스탁이 항상 있으니까요.
근데 10년정도 전부터는 정말 별거 아닌 전자부품조차도 생산계획짜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전 심지어는 1년전에 발주 안 해놓으면 구할 수가 없어졌지요. 공장이 타이트하게 딱딱 생산하고 재고를 안만드니까요. 그러다보니 스탁시장도 사라졌고요. 이게 컴퓨터와 인터넷의 힘인데 그 문제가 코로나로 빵 터진거지요.
코로나로 수요 생산계획 축소했으니 공장도 생산을 축소했는데 꺼꾸로 수요가 늘어나버렸네요 다 영키기 시작한거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근본적인건 이 문제였지요.
(전에 누군가 질문햇는데 귀찮아서 답 안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쓰는 김에 길게 써봤습니다. )
길 잃은 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면요.
자본주의 던 공산주의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게 경제 운영목적이고 승패는 자본주의로 난 상황인데 사람들이 금리나 긴축 테이퍼링 각종 경제 협약 등등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라면 언제라도 수정하고 변경합니다. 자본주의 끝판 대장 미국이 특히 여기에 충실하지요.
노벨경제학상은 그 수정하고 변경하는 근거를 잘 만든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 만큼 지나가던 똥개같은 정치인들이 자기 망상으로 손대서 뭔가 환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임기동안 잘난척하고 도망가면 끝인 존재들 인걸요....
경제 운영은 다주택자 엿먹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쟁이들 깡통차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다 잘먹고 잘 살게하려니까 부수적으로 벌어지는 부작용이고 피해지요. 미국에서 파티를 끝낸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확한게 파티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고 파티를 계속하면 그 부작용으로 망할거니까 아쉽고 다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끝내야 된다는 거지요.
결정적으로 파티끝내는게 너무 부작용이 크면 작은 파티라도 다시 열거고요. 결국 투자라는건 결국 이 파티 저 파티 참가해서 즐기고 꽐라 안되고 집에 잘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