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는 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민법 750조에는 걸려요. 고의로 손해 입힌 거라서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하면 손해배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동이나 가족질병 같은 금전 필요한 경우 등이요.

이게 소송 끝까지 간 사례가 없어서 판례가 없는 거지

집주인들이 잘못이 없다거나 이겨서 판례가 없는 게 아니예요.

분쟁조정위에선 집주인한테 이사비 등 보상하라 하고 있고

이거 근거로 민사 들어가면 세입자가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소송가기 전에 조정위 권고대로 합의하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배상액보단 적으니 싸게 막는 거죠.

문의글 쓴 세입자분 악플 많이 달려서 글삭했나 본데

집주인 분들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계획 세우세요.

계약갱신권 거지 같은 건 맞는데 어쨌든 세입자 권리고,

거짓말로 남의 권리를 박살내면 배상책임이 생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