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이의 신청 5만건 중 5%만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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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이의 신청 5만건 중 5%만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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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이의 신청 5만건 중 5%만 재조정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값이 급등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며 집주인들이 접수시킨 의견이 5만건에 육박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접수 건수 중 5%(2485건)는 공시가격이 재조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전체의 0.35%로 집계됐다. 전년(3만7410건)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지역 중 서울과 제주에서만 의견제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전년 2만6029건에서 올해 2만2502건으로, 제주는 전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시가격 오류를 주장하면서 ‘민원 폭증’이 예상되던 것과는 딴판이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이 70% 오른 세종은 의견제출 건수가 전년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약 15배 폭증했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98%)으로 대다수였다.

국토부는 “상향조정 의견 95%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하향조정 의견 62%는 6억원 초과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의견제출 비중이 3.30%로 높았다.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가 조정된 주택비율은 5%로 지난해 조정비율(2.4%)의 2배 수준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오르게 된다. 당초 열람안(19.08%)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19.91%→19.89%)도 소폭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동일한 70.2%로 지난해(69.0%)보다 1.2%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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