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하반기로 연기…“투기조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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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도권 11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하반기로 연기…“투기조사 부터”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4월 말 공개할 예정이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진행한 후보지 사전조사 결과 투기정황이 다수 발견되면서다. 수도권 11만가구를 비롯한 전국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택지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후보지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특정시점에서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신규택지만 발표했다.
사전조사 대상이 된 후보지는 2·4대책에서 신규택지 공급 목표로 제시된 25만 가구 중에서 지난 2월 1차로 발표된 10만1000가구를 제외한 물량을 공급할 지역들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광명시흥 신도시 7만가구를 포함한 10만1000가구 규모 입지를 확정했다. 나머지 14만9000가구 입지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2차 발표 전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이상 동향 조사에 나섰다.
사전조사 결과 일부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지분 거래비중이 시기에 따라 87% 까지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 가격동향 역시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외 투기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전조사 대상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소명절차 등을 거쳐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등에서 제외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조사 과정에서 투기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공급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면 시장이 불안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되는 하반기쯤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하는 시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4월 발표 일정이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급에는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4월 말 공개할 예정이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진행한 후보지 사전조사 결과 투기정황이 다수 발견되면서다. 수도권 11만가구를 비롯한 전국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택지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후보지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특정시점에서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신규택지만 발표했다.
사전조사 대상이 된 후보지는 2·4대책에서 신규택지 공급 목표로 제시된 25만 가구 중에서 지난 2월 1차로 발표된 10만1000가구를 제외한 물량을 공급할 지역들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광명시흥 신도시 7만가구를 포함한 10만1000가구 규모 입지를 확정했다. 나머지 14만9000가구 입지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2차 발표 전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이상 동향 조사에 나섰다.
사전조사 결과 일부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지분 거래비중이 시기에 따라 87% 까지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 가격동향 역시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외 투기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전조사 대상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소명절차 등을 거쳐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등에서 제외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조사 과정에서 투기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공급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면 시장이 불안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되는 하반기쯤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하는 시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4월 발표 일정이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급에는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