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상승 송구···” 사과 후 또다시 집값 고점 경고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또다시 ‘집값 고점론’을 꺼내들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내부정보 불법활용과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내내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줄이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 상황,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 및 정부 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관련,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에서 -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6만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된 DSR가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법인을 이용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