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주인 실거주 신고제' 도입 추진.news
4Zero
일반
11
754
09.24
'집주인 실거주 확인한다'…與 계약갱신청구권제 손봐
여당이 전세매물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매물 급감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임차 대신 실거주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277&aid=0004973512&sid1=001
3줄 요약
1. 민주당 임대차3법 개정안에 '집주인 실거주 신고제 도입' 추진
2. 계약갱신거부시 집주인은 자기 집에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직접 신고해야함.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제재
3.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거주 신고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물량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