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보는 삼호어묵 윤세경의 혜안...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못잡아먹어 안달인 이유 ( feat. 이재명 김두관)
우선 이재명 김두관 수준의 인간들을 위해서 설명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참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요
임대사업자란 왜 존재하는가?
모든 국민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모두가 내 집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누군가가 집을 빌려줘야 하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그 임대를 직접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는 전체의 10프로 남짓한 수준입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자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대사업자란 사람들은
단기 4년 장기 8년 혹은 10년
심지어 갱신권 요구시 12년간
세입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없고
자기 집을 자기 맘대로 팔 수 없으며
재계약때마다 5프로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길게는 12년동안이나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겁니다
내맘대로 팔수없고
내가 들어가 살수도 없고
내 맘대로 내보낼 수도 없는데
그게 어디 내집인가요?
이런 상호구짓을 정상적인 인간은 하지 않죠
당연히 뭔가 혜택을 주어야 이걸 할텐데
그래서 정부가 여러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뭐 기타등등
지금 이 혜택이 과다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닥치는대로 사들였고
그래서 집값이 올랐으니 혜택을 폐지해야한다고
이 김두관이 이재명이 둘이서
고깃덩이 문 개처럼 서로 빼앗길까봐 으르렁거리고 있는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야 집 많이 가진 적폐놈들이니까
혜택 폐지해서 망해먹든말든 그거는 알 바 아니고요 ㅋ
[과연 이 혜택을 폐지하면 집값이 잡힐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혜택을 폐지하면 당연히 의무도 폐지해야된다는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