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사태에 대한 개인적 견해 입니다.
이제까지나온 기사를 토대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면 문화재청을 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청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건설사 책임이다?
-물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부분도 결국 소송에가봐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논해봤자 무의미한 부분입니다.
건설사가 토지를 매수하면 형태변경을 할때에는 문화재500m내 20m높이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에 개별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형태변경을 할 당시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건설사와 인천서구의 입장 입니다.
2) 경관 때문에 유네스코가 취소 될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더더욱 문화재청이 욕을 먹어야 합니다.
2기신도시 지정은 2003년에 되었고 장릉 유네스코지정은
2009년에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논리가 맞다면
2009년 유네스코 지정 시 경관보존을 위해
관공서끼리 합의하여 2기신도시 재조정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논란이되는 동을 철거해도 이미 경관은 망가졌습니다. 그 뒤로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이번 아파트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지어졌어도 유네스코는
취소라는 말입니다.
부실행정,직무유기입니다.
3)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올해 5월 문화재청이 검신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
하였으나 7월 유네스코에 불법건축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엉망인건지 전략적인 거짓보고인지 흠...
뭐가되든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후 언론등을 통해 이번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문제가 된 아파트가 철거되어도
유네스코는 취소 됩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 유네스코가 일부 불법아파트 때문에 취소될 우려가 있다고 언플을하죠.
왜그럴까요? 제 사견으론 본인들 직무유기로
유네스코는 취소될 위기인데 마침 불법건축물이 있다는걸
뒤늦게인지,
현실적으로 건물을 부스는건 힘들테니 건설사로 유네스코 취소 책음을 돌리자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만약 원칙대로 건물 부슨다?
건설사도 난감하겠지만 분명 문화재청도 난감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없음에도 유네스코가 취소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화재청 책임이죠.
제가 글쓴의도는 건설사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일부분들께서 우리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음에도 이부분에 대한 지적없이
마치 건설가의 탐욕이 이번사태의 원흉인듯 몰아세우는게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이번사건 원만하게 해결되어 입주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