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찬성론자인데 종부세는 명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미그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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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함. 아직 소득이 아닌데?
2. 본인 자산 유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과세가 필요 : 재산세로 납부.
3. 부유층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 왜 굳이 부동산 보유로만? 종합현금세, 종합금세, 종합달러세, 종합은세, 종합비트코인세는?
딱히 명분이 없어요
뭐 이런 이유때문에 징벌적 과세 논란이 있는거 같긴 합니다.
무엇보다 양도세를 그냥 냅두면서 보유세만 올리다 보니 명분을 잃어버린거 같습니다
굳이 현 시점에서 의미를 찾자면 2번과 3번 사이에 있을거 같습니다만,
그러려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