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소수라구요?
20년 발표된 통계청의 발표를 근거로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97만 / 5178만 = 1.87퍼센트 해서 대충 맞아 보이는데
종부세 내는 법인을 제외한 88만 5천을 기준으로 보면 더 떨어 집니다...
88.5만 / 5178만 = 1.709퍼센트...
괜찮네..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각각 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그들이 내는 종부세가 그 가정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러프하게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 하는 겁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가구)의 수를 20년 발표된 통계청의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대한민국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88.5만 가구/2034만 가구 = 4.3퍼센트가 나오네요... 좀 놀랍죠??? 3배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주로 폭등한 것은 아파트쪽이거든요....
그런데 저 가구는 모든 종류의 집에 주거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좀 별로네요...
다행스럽게도 통계청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를 따로 추려 놓았네요...
그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까요??
88.5만 가구/1041만 가구 = 8.501퍼센트가 나옵니다...
소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소수가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리가 없는 지역의 가구를 빼고 나면 퍼센트는 가볍게 10퍼센트를 넘어 가겠네요....
양질의 주거를 다주택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징벌적인 세금을 가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의 옳고 그름은 옆으로 제껴두고
징벌적인 세금이 과연 정책입안자들이 바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옆으로 밀쳐두고
세금의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활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세금이 부과되는 그 과정이 개인의 투기의지와 관련이 되었느냐 아니면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수 외적 요인들인가도 생각치 않더라도
아파트 전체 가구 중 10퍼센트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작년 대비 43퍼센트나 그 가구(=사람)의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 돌아가도 한 참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갑자기 투기에 몰두하는 사람/가구의 수가 전해보다 43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믿기에는 우리 모두 세상이 그렇게 순박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 않나요????
정부의 저 정책을 투기에 눈먼 몇몇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선량하지만 열심히 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를 되돌려 주기 위함이라고
그러니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적폐세력인양 몰아치는 갈라치기 하지마세요...
그러기에는 저 통계가 아니라는 너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니까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