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 올려야 함 (과거에서 배우는 부동산)
Pr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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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밑에 종부세 청구서 날라가는 1년전 글도 제가 끌올 했지만...
시계를 좀 더 이전으로 돌려봅시다.
18년 9.13대책,
역대급 종부세 대상 확대 및 세금폭탄 대책이 나오고 에프씨 여론이 이랬습니다. (ㅋㅋㅋ)
세금 내는게 뭐가 억울하냐 더 올려야한다!!!!!
지금 비아냥과 똑같죠.
9.13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주택자는 보호가 병행됐다" 라고 했고
시장에는 조정이 왔습니다 (실제로는 헬리오발 및 입주물량 폭탄으로 인한 조정)
박수는 순간 행복(!)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갭투자 돈 없어서 월세 전환 못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보증금 그대로 월세가 백만원 단위로 추가되는 결과가 나타나...
틀렸음이 증명되었고
월세거래와 증여거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이번에도 정부는 조세전가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인데 (또?)
현정부 코멘트는 경제적 분석이 아니라 전부 정치적 코멘트기 때문에 신뢰성이 제로입니다.
앞으로는 다를까요?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계속 치면 됩니다.
성지순례글에서 뵙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