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님이 기적의 논리를 펴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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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님이 기적의 논리를 펴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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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916405


여러가지 기적의 논리는 펴시는데 

그중에서 압권은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으로 좌우되는데, 공급자가 많은 상황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최근에는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어느나라 국토부 장관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모르니 - 혹은 외면하니 -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펴왔겠죠.

이번 정부 내내 국토부 장관들이 해왔던 이야기들.. 

결국 전부 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던 양치기소년과 다를바가 없이 되어 버렸죠.



가격 안정화?

얼마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최근에 기존보다 월세 70% 올려서 계약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직접 사인했으니까


그 70% 오른 것을 기준으로 가격이 안정화 됐다는 소린가요?

뭐 부동산 한 20% 하락한다고 치죠.(이런 하락이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국토부장관께서는 생각할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100% 오르고 20% 하락하면...

전월세 시장은 어떨까요? 한 30-40% 인상해서 계약하겠네요. 그게 안정화인가요?


내년 8월이면 갱신청구권 적용받은 전월세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원래 100만원 이었는데 갱신청구권 적용해서 105만원을 받았다 치죠.

그런데 옆집은 170만원 받고 있다면...

내년 8월 이후 계약이 돌아오면 집주인이 얼마를 받겠다고 할까요?

당연히 170받고 싶어할 겁니다. 

혹시나 그 와중에 집값 20% 떨어지면? 한 140-50받겠다고 나서겠네요.


국토부 장관님의 집값하락 기원을 반영한다고 해도

105만원에서 140-50으로 변경되면 안정화인가요?


안정화라는 단어를 제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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