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 도중에 나가려는 경우인데요.
아비아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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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11.27
- 지방 아파트 입니다.
- 전세가 안 나가서 올해초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전세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 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년 초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합니다.
- 현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현 시세 인상된 전세금으로
새로 계약하도록 하고 복비는 현세입자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 여기서, 집주인은 현세입자에게 기존 계약이 파기됐으니 기존 이사비지원금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비지원금 반환 거부하면 , 집주인은 현 계약파기하고
현세입자가 신규세입자 들이고 복비 부담하고 중도에 나가는 것 모두 거부하고
현세입자에게 원래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고 통보하고 현세입자가
전세기간 도중에 나가는 것에 협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이렇게 세입자에게 통보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