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정부는 벌써 빤스런 전략 간보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RAYMAN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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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사업추진 어려우면 당첨취소‧명단삭제' 조항 논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입니다.
지금은 해당문구가 문제가 되자 문구를 삭제한다고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업주체의 책입없는 사유"라는 몹시 의도가 불순하고 두루뭉실한 표현에 근거하여
분양자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첨취소 및 당첨자명단이 삭제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만능 치트키를 활용하면 토지보상이 안되거나, 땅파다가 문화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거의 모든 불확정요소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 비빔밥의 참기름이자 치트키같은 문구입니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는것처럼. 시업지연의 모든이유에 저 똑똑한 놈들이 댈 핑계하나 못만들까요?
하도 통수를 쳐대니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네요.
한번 더 확인하지만 3기 신도시는 당첨된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냥 카드 한장 더 들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3기 당첨榮鳴안심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