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정부는 벌써 빤스런 전략 간보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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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정부는 벌써 빤스런 전략 간보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RAYMAN 9 67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사업추진 어려우면 당첨취소‧명단삭제' 조항 논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입니다.

지금은 해당문구가 문제가 되자 문구를 삭제한다고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업주체의 책입없는 사유"라는 몹시 의도가 불순하고 두루뭉실한 표현에 근거하여

분양자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첨취소 및 당첨자명단이 삭제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만능 치트키를 활용하면 토지보상이 안되거나, 땅파다가 문화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거의 모든 불확정요소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 비빔밥의 참기름이자 치트키같은 문구입니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는것처럼. 사업지연의 모든이유에 저 똑똑한 놈들이 댈 핑계하나 못만들까요?

 

하도 통수를 쳐대니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네요. 

16383484727658.png

 

한번 더 확인하지만 3기 신도시는 당첨된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냥 카드 한장 더 들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3기 당첨榮鳴안심하면 안됩니다.

 

 

 

9 Comments
<img s… 2021.12.01 17:00  
저게 실무자들의 시각...ㅋㅋ 사실 저 문구를 넣는게 맞긴 하지 뭐~~ ㅋㅋㅋㅋㅋㅋ
I.K.A 2021.12.01 17:00  
비빔밥의 참기름 ㅋㅋㅋㅋㅋㅋㅋ
돌출형에어컨 2021.12.01 17:00  
뭐 사전청약하면 10년은 넘게 걸릴텐데 그사이에 부동산 침체기 한번은 올수있으니까 저문구 넣게다만 참으로 웃음벨이네요ㅋㅋㅋ
핸드덴트 2021.12.01 17:00  
후후후
윤준용 2021.12.01 17:00  
3기신도시 사전청약 10년기다려도 국가에서 토지보상 안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하면 빤스런하고 당첨취소시킬수도 있다는 소립니다. 3기신도시 기다리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newasd 2021.12.01 17:00  
여기 사전청약 당첨되었다고 기뻐하신 분들 여럿있던데 엿 제대로 먹을수도 있겠네요..
K크래미 2021.12.01 17:00  
어우..  이건 쫌.. 진짜 리얼 악마들이네..
RAYMAN 2021.12.01 1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진짜 극혐하는데 이번정부는 정책발표때마다 진짜 악마가 뭔지 보여주는것 같아요.
돌출형에어컨 2021.12.01 17:00  
"???:사업성 안나와서 문제생기면 취소될수있는거 아님?  하면한다고 ㅈㄹ 취소한다면 취소한다고 ㅈㄹ 그래서 박덕흠은?" 라고 커버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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