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언제 시행되나....(니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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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언제 시행되나....(니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Hacu 2 560

양도세 비과세 언제 시행되나...시장 혼란 가중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3343

 

시행일은 같이 발표해야하는거 아니냐??

다른건 잘만 하면서 이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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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에터 2021.12.06 12:0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A1C1A1B2E9B1T8M5Q1X1B2X7S4F7여기 위원회 의결안으로 본회의의결까지 된 거고요, 부칙 보면 공포일이 시행일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 정: 공포한 날 제7조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 (안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시행 앞당긴다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Hacu 2021.12.06 12:00  
공포일이 시행일이라고 기사에는 나오고 2~3주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글이지요. 땡긴다 했는데 7일 땡겨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뭐 이런 글이라 생각되네요. 제가 정보 전달에서 부족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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