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여유로운 하루였습니다. 유투브를 보다가 대선후보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그리 관심이 없었는데, '경제'라는 주제로만 1시간 30분쯤 묻고 답한다길래 보게 되었습니다.

삼프로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보는 중간에 끊을 정도로 따분하거나 재미없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좋았구요.

제 소감을 요약하면 아래입니다. 참고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1) 주식: 92년부터 우연히 작전주를 매집하게 됐고 그 맛에 선물, 옵션까지 했던 큰개미였습니다. 공매도, 그리고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맹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금감원 인력확대와(20명->3만?) 의지 문제). 이 분이 당선된다면 코스피 5000까지는 모르겠지만, 4000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2) 기본주택: 싱가포르식이랍니다. 땅은 국가 소유이고 시공은 민간건설사가 하고 분양은 정부가 합니다. 건설원가가 평당 1000만원 초반대이므로 30평이면 3억대에 지을 수 있다. 이걸 4억대 정도에 임대를 준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시공할 민간 건설사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리고 소셜 믹스에 대한 생각은 이상에 가깝더군요.

3)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는 찬성하나, 주택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세 완화는 가능하다. 보유세(종부세) 강화 방향.

4) 총평: 묻는 이들이나 답하는 이나 편안해보였습니다. 막힘없이 답변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주식은 시장의 투명성 강조했고, 부동산은 공정,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명성은 환영하지만, 자본주의 속성상 공정,정의와는 상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에 정의와 공정을 잘 적용할지는 숙제일 듯 합니다(이건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숙제일 겁니다). 배달특급(혁신은 존중, 독과점은 안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금융은 신선했습니다.

1) 주식: 주식 한 적 없답니다. 월급받고 꼬박꼬막 은행에 넣고 쓰기만 했답니다.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 대한 생각은 평이했습니다(시장 불공정 감독 강화).

2) 부동산: 어느 정도 개인의 이득은 보장되어야 한다. 맹탕은 아니더군요. 능력이 없는 정부가 규제하면 문제가 생긴다. 심리가 중요하다.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면 된다. 종부세 부작용 심각하다.

3) 총평: 주식 얘기할 때보다 부동산 얘기할 때 더 활기를 띄더라구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보는 내내 괜히 제가 마음을 졸이게 되더라구요. 주식 얘기할 때 실수 한 번 발견했구요. 나름 삼프로의 매끄러운 진행 덕을 본 것 같습니다. 아주 맹탕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느낌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관리 감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토론보다 이렇게 후보 한 사람을 한 가지 주제로 인터뷰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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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2021-12-26)

제가 이 정권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는 아래입니다.

1) 검사, 판사 등 사법조직의 적폐가 심각하다(그동안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2) 경제를 잘 모르는 정권이 정치적 신념을 경제에 적용하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진다.

저는 두 영상을 보며 2)에 대해서 관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어느 정도 알더군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 경험도 있을테구요. 그래서 이 분이 당선되면 이번 정권처럼 부동산을 막장 형태로 끌고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과 정의라는 정치적 신념이 강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보다 바라보는 스케일이 작습니다. 디테일도 떨어지구요. 이 인터뷰 영상만으로는 그럭저럭 경제를 꾸려갈 것 같으나, 솔직히 이 분이 당선되면 경제나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됩니다.

저는 이 정권 들어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3) 만약 정부의 정책이 예상대로 시장에 움직이지 않을 때, 방향을 바꿔 시장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 말대로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니까요.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반대편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물론, 이 영상대로 한다면 경제도 부동산도 안정적인테지만, 급조한 느낌입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본 제 결론은 어느 후보가 되든, 부동산은 이번 정권같은 급등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두 분 다 공급을 강조하는데,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게 다른데, 햐, 진짜 우리나라는 적당히가 없어요. 모 아니면 도. 제가 다음 정권에 진짜 바라는 건 너무 사건 사고 많이 만들지 말고, 뭐 한다고 난리치지 말고, 그냥 국민들 생업에 편안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국토부 장관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히 신경써야 하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