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보증 가입 한도, 내년부터 5억→7억 상향
유희곤 기자

은행 등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아진다. 단 실제 보증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기존대로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내년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높아진 보증금 한도는 2022년 1월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뿐 아니라 기존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한 차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상품 이용자도 전세계약 갱신 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5억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차주가 7억원의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부족한 자금 1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면 기존에는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이용이 가능해져 가계신용대출 금리 4.62%(한국은행 집계 올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1.32%포인트 낮은 3.3%(올 11월 기준)로 전세대출을 받아 연간 132만원, 월 11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대출금리와 보증료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에서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차주의 가입 문턱을 낮춘만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주금공의 보증금 한도 상향조치는 전셋값 급등에 따라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수요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새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는 8월 이후 전세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1월 기준 약 6억3224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작년 7월(4억6458만원) 대비 1억6766만원 상승했다.

반면 공급은 빠듯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부터 대출 총량규제에 전세대출이 다시 포함되는데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올해보다 1~2%포인트 낮은 4~5%대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