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입법할 때 다 얘기 됐던 거죠. 민간 임대 주택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민간임대주택은 주로 누가 공급한다?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때려잡으면 임대료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1주택자가 임대주택의 공급자인 경우 동시에 임대주택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1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은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결국 다주택자 때려잡고 임대차 2법 무리하게, 급하게 입법하면서 이꼬라지가 난 거죠.
비싼 동네 올라가면 거기 못 간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눈 돌리면서 덜 비싼 동네 따라 올라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