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깡통전세 근절, 중개사 처벌 강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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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이재명 "'깡통전세' 근절…상담센터 설칟중개사 처벌 강화"
40번째 소확행 공약…전세사기 피해 많은 2030 젊은층 표심 공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1&aid=0012900725&sid1=001
이제 부실 전세로 피해 생길 경우 중개사 책임 강화하고,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네요.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