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권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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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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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1. 월 60만원 33평 역세권 아파트 및 주택 250만 호 공급(무주택자 30년 장기임대 주택 100만 호 포함),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 5% 증가
2. 국토 보유세 부과(부동산 실효세율 1%로 증가)
3. 비 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
4. 비 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 승진 제한
5.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
6.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주택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장기임대주택 전담기관 등)
7.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8. 개발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9.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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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린다.
세수 늘린다.
투기 방지, 공직자의 부동산 규제.
부동산 시장 투명화.
개발 이익 환수.
규제를 할 전담 기구 설치.
*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1. 청년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
2. 전국 250만 호(수도권 130만 호) 공급
3.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 개편(규제 완화)
4. 공시 가격 제도 조정
5. 부동산 세재 개편(종부세, 양도세 하한 조치 및 조정)
6.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신혼부부 청년층 규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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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린다.
세수 줄인다.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공통점으로는 ... 공급을 늘린다 ...
차이점으로는 ...
이재명 후보의 경우 ... 부동산 시장 투명화... 투기 및 공직자의 헤럴 모저드 ... 규제/전담기구 설치 ... 개발 이익 공공화...
금융쪽은 얘기가 없는거 보니 그대로 갈 듯 ...
윤석열 후보의 경우 ... 공직자 해럴 모저드 얘기는 없음.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수 줄여서 민간이익 극대화 ...
금융쪽도 완화 ...
공급 늘리는 것 외에... 완죤히 상반 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