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약 간단 요약해 봤습니다.
농사마
일반
7
220
01.17
공약을 좀 제대로 뜯어보려면
캠프의 설계자를 보시고 정책방향을 보면 됩니다.
1. 공공위주 임대 공급 확대 - 세종대 임재만 교수
가격 하락이 목적이니 민간공급 억제
공공 위주로 공급 물론 가급적 임대로 공급
집은 buy가 아니라 live니까^^
2. 세금 증가 -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토지이익배당제로 말장난한 국토보유세 즉
부동산 보유세 삥뜯어서 기본소득하자 ㅠㅠ
3. 개발이익 환수 증가 - 가천대 이상경 교수
개발이익환수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으로 늘리자
결국 신규공급 임대차 시장 모두 민간 쪽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방향
정말 이재명 당선시 진정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볼 수 있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