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갱신권 거절후 주택매도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집주인 갱신권 거절후 주택매도

초보마인드 12 153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입주한다고

갱신권 거절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를 확인해보니

집을 팔았더군요

 

이런경우 민사소송 승소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매도는 의견이 갈리더군요

 

잘아시는분 의견부탁드립니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Band Tumblr Pinterest
12 Comments
솥밥 2022.01.23 20:00  
마땅한 판례가 없고 어렵다는게 중론입니다
초보마인드 2022.01.23 20:00  
다시 세놨을때만 가능한 소송인가요?
솥밥 2022.01.23 20:00  
지금 다시 찾아보니 임대인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경우에서의 조정 사례가 있긴 하네요
<img s… 2022.01.23 20:00  
팔면 소용없어요.. 세놨을때나 따질계제가 되쥬
초보마인드 2022.01.23 20:00  
다시 세놓는 경우만 해당되는건가요?  
Divees 2022.01.23 20:00  
판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별수 없다고 합니다.
Travia… 2022.01.23 20:00  
우선 집주인이 입주 한 후에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도  2년동안 실거주 해야하며  전월세를 놓지 못합니다.   밝혀내기 어렵겠지만, 집주인이  처음부터 매도 할 생각으로 실거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별스 2022.01.23 20:00  
2년 실거주라는 문구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dsdfsf… 2022.01.23 20:00  
ㅋㅋㅋ그걸또찹아본건도 대단하시네.. ㅋㅋㅋㅋㅋ  
솔빵울 2022.01.23 20:00  
임대차보호법상의 금지행위는 아니고, 허위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는 게 국토부 해석입니다.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직접 소송을 해보셔야 합니다.
미나미타츠야 2022.01.23 20:00  
매도에 관한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이거마저 막으면 집주인들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긴 해요.
<img s… 2022.01.23 20:00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파는건 당연하고, 재임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적당한 사유 있으면 문제없어요. 사유재산 입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