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동산 세금 중 하나
긍정의힘은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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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입니다.
재건축은 사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부과하는 세금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신규 분양에 당첨되면 거의 로또나 다름 없는데, 여기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재초환 보다 신규 분양 수익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수익 금액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재초환은 적용하면서 신규 수익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청약 당첨을 꿈꾸는 대다수 무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세수가 떨어져서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면 또 언제 신규 분양 수입에도 재초환처럼 세금을 붙일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