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원가 공개않는 LH, 10년간 1조2000억 차익봤다"
류인하 기자
입력 : 2022.02.16 10:43 수정 : 2022.02.16 15: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지난 10년 간 1조2000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면서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토지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등 지방주택공기업은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반면 LH는 경실련 등 단체와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2011년 이후 LH가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단지 내 추정수익이 1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 LH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분양원가의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조성원가의 10%)을 적용하고,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다. 그 결과 LH 평균 분양원가는 2011년 3.3㎡(1평)당 872만원~2021년 1053만원으로 산출됐다.반면 이 시기 LH 분양가는 874만원(2011년)~1221만원(2021년)으로, 62개 단지(5만2240가구) 전체에서 최대 1조18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김 국장은 “2011~2014년까지는 분양원가와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분양가가 낮았으나 2015년부터 분양가가 분양원가를 앞질렀다”면서 “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산정기준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도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단순히 특정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여러 정부를 걸치면서 만들어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LH가 분양한 62개 단지의 77%(48개)는 건축비가 국토부가 매년 정기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았다. 낮은 곳은 14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분양한 24개 단지의 91%인 22개 단지는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 보다 높았다. 기본형건축비와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단지는 2019년 분양한 성남고등S3단지로 분양 건축비는 3.3㎡당 796만원이었다. 당시 기본형 건축비(644만5000원)보다 152만원(24%) 높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공기업 분양 아파트조차 법정건축비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고,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