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사기
NXsys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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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경매 컨설팅 관련 사기인듯 합니다만, 매매시에도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현황 발급은 직접 해봐야겠네요.
[단독] '확정일자 현황'도 신종사기 악용...대법 "개선 착수"[앵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라는 공문서를 활용한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가 잇달아서 관련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관리하는 공문서인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제도상의 커다란 허점으로 인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10445
동료 기자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떼봤습니다.
'804호'와, '제8층 제804호', 사실상 같은 주소나 다름 없는데, 이렇게 조금만 달리 신청해도 하나는 세입자가 있지만, 다른 하나는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정반대 결과의 공문서가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