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분상제는 마약 같은거죠.
conste…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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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마약을 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지니 또 아파서 마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인생이 골로 가는거죠.
분상제도 결국 분상제로 인하여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국민들을 집을 안사게 묶어두려면 청약로또에 대한 희망을 주는 수밖에 없으니 분상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골로 가는거죠.
물론 분상제가 무조건 악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마약도 제 때 쓰면 괜찮은 진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분상제로 묶어뒀으면 택지를 지정하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든 해서 공급을 늘렸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