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좀 있네요. 임대인에게 손해난거.. 전부 보상 다 해준다고 써있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깍아주고.. 보상 안해주면... 지금 정부 방식 -> 불가능
깍아주고 임대인 보상 나중에라도 다해주면 -> 가능할수도
깍아주고 임대인에게 보상+ 인센티브 -> 무조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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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12:00
저희 부모님도 임대인이고 착한 임대인이니 뭐니 해서 3년째 월세 깎아주고 있고, 유흥주점인 곳은 혜택도 못 받아서 오롯이 저희 손해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 제일 불만이었던 게 임대인이니까, 부자니까 너네들은 손해 좀 봐도 된다는 식의 마인드와 정책이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한테 정말 많이 편향된 법이고, 추가로 입법하고 발의하고 이런 것도 좌편향 된 거 정말 많았죠.
아무튼 간에 이런 좌파스러운 정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